익산열린신문 시민 알권리 차원서 고발내용 공개키로

본보 13건 고발 의혹 제기 사실로 드러나…사안 심각해질 수도

정헌율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A씨가 고발 내용이 상세히 담긴 '보도 자료'를 보내왔다.

고발인 A씨는 18일 오후 익산열린신문 메일로 ‘정헌율 시장 기소 여부에 촉각'이란 제목을 붙여 고발 내용을 보내왔다.

A씨는 정 시장이 지난 1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담당검사 류광환)에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전 선거 운동 ▲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헌율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부분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 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및 본선 TV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 기획물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선거기간 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따라서 정 시장은 선거법 제97조(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A씨가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시장은 6·1 지방선거 본선 후보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6·1 지방선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조 후보(조용식)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다. 청장님 계실 때 수사를 했다.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엄청 고통을 줬다.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의 수사를 받았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정헌율 시장은 또 사실은 민간특례사업은 100%의 공원 중 70%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를 건축해 30%의 공원면적이 없어지는데도 해당 주장을 한 상대 후보의 발언을‘허위’로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사실은 정 시장이 익산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승진시킨 특정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8년 걸렸는데도 해당 주장을 한 상대 후보에게 “위험한 발언이다”며 “8급에서 6급까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사실은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인데도 “익산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며 상대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사실은 익산시의 특정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본 옵션을 포함하면 1천300만 원대인데도 상대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패러디한 프로그램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도내 3개 지자체는 각각 3천만 원씩 제작비 조로 방송사와 프로덕션에 지급했는데도 ‘익산시는 주지 않았다’며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와 함께 사실은 정 시장이 재임한 기간의 인구 감소 규모가 전라북도 1위이고 30만 명에서 현재 27만7천여명으로 2만4천여 명이 인구가 유출됐는데도 해당 주장을 한 상대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사전 선거운동

정헌율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21. 11. 22일 제 3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를 패러디한 JTV 전주방송 기획 프로그램 ‘나는 익산인이다’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자신의 생각과 철학, 일상 및 시장으로서의 보람과 시련, 자신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 자신의 선대 이야기 등 가족사,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등을 홍보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인공의 얼굴을 시종일관 클로즈업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촬영되었고 55분 분량으로 편집됐다.

■불법 보조금 지급

익산시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둔 2021년 말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명시적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 8천45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8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지원의 태양‧방법‧범위를 정한 익산시의 조례가 없는데도 선거기간 중인 2022년 1분기(1월~3월)에 장기요양요원 활동비로 1억5천만 원, 2분기(3월~6)에는 장기요양시설종사자 활동비로 1억6천620만원을 각각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들에게 집행하는 등 총 3억1천620만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했다. /조영곤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