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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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
지난 ８월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전라북도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활발하게 건립되어야 할 상황에 유치 경쟁에서 익산에 밀려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정치권을 내세워 유사시설인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에 건립되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와 명칭만 다르지 기능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를 호남권에서 동시에 추진되는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익산에 2026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들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할 센터를 짓기로 했다. 공모 당시 평가 지표 선정에만 다섯 차례 의견이 오가는 등 치열했던 유치전에서 광주시가 탈락했는데, 광주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가 공모 절차를 힘의 논리로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생각이다. 만약에 호남권 두 곳에 센터가 추진된다면, 광주시는 수요를 내세워 사업 규모를 키울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익산에 건립될 센터의 규모나 예산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모 절차를 수용하였던 광주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안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더 답답하고 안타까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이미 최종 선정된 익산시 청소년 디딤센터 규모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면서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광주센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라북도 청소년 기관과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과 상식,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당한 공모사업으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유치 선정되었음에도 또다시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진예산은 부당하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정공모사업으로 익산시와 광주광역시가 경쟁해서 최종 전라북도 익산시가 선정되었음에도 광주광역시는 정치권을 이용해서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했는데, 광주는 또다시 광주, 전남, 제주를 수요권으로 하는 주장하며 익산시를 전북과 충청을 수요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정당하지 않으며 공모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둘째, 작금의 광주광역시의 행위는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규모 및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 호남권에 2개 기관이 건립될 경우, 광주는 수요권이 익산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공모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익산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셋째, 국가의 모든 공모 사업에는 시기와 절차가 있으며, 거기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되며,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은 공정과 상식에 의한 절차를 수용하였던 광주가 전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일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260여 지차체에 매우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시 건립은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정과 원칙의 근거 하에 추진되기를 강력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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