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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익산형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과감히 전환 필요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1.18 11:36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외식업계와 관련된 배달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이 163%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광고비용과 수수료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이후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려 적지 않은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은 10%대의 높은 배달 수수료를 받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소비자 부담을 감소시켜 기존 민간 배달 플랫폼의 대체재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타 지자체의 실패를 거울삼아 「익산형 공공 배달앱」을 설계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가입자 수 19만 여명의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본 의원이 제안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공공호출앱 다이로움택시를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우리시만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실 현재의 공공배달앱들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에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다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한 낮은 인지도는 점주들의 외면을 초래하여 가맹점 수의 부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형 공공배달앱」은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깃발'을 꽂아 이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의 잠재 고객에게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깃발 하나당 가격은 8만 8,000원으로 내 점포 주위로 깃발 10개만 꽂아도 한 달에 88만원을 광고비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홍보비용을 「익산형 공공배달앱」 가맹점에게 무료가 아닌 소액만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시민들에게 다이로움카드 포인트를 통해 추가적립금의 형태로 되돌려 준다면 가맹점들의 홍보비용은 크게 감소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익산형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담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시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비싼 배달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공배달앱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낮아서가 66%,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가 3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배달앱의 도입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시민들의 다이로움카드 사용 촉진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익산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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