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무엇이고 변경사항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이 기여금입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통지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가 원천 공제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 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개별 납부한 보험료 금액은 회사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본인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 즉, 보험료 개별납부제도 도입(’21.12.9. 시행)으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도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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