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질환 산정특례를 등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제한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등록) 치매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해당질환을 확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과 및 한의원은 산정특례 등록신청 불가

※ V800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등록신청 가능

(적용)

- V80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고시 별표4의2 구분6’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요양기관 종별 제한 없이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V81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입니다.

☞ (기본 60일) 위 고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제한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장 6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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