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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여전히 단순지적과 내용확인의 비중이 높았고, 대안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의제들이 많아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항은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5월22일~6월15일 진행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 결과 드러났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516건의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의 지적사항 분류를 살펴보면 단순지적 337건(65%), 시정보완 109건(21%), 내용확인 52건(10%), 대안 제시 18건(4%) 순이다.

단순지적과 내용확인이 75%로 여전히 높고, 대안 제시는 4%로 매우 적은 편이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30개 의제와 내용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똑같은 내용 반복이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22개의 정책의제를 분석해 제안했다. 이중 10개 의제는 의원 질의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고, 12개의 의제는 의원의 질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제와 내용의 반복 지적을 줄이기 위해 의원은 주문, 노력, 당부 등의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야 하고, 행정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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