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폭우 피해농가 수해대책 촉구대회 열려

정헌율 시장 면담 불발… “단체 행동에 부담 느낀 듯 외면”

“피해품목 전면 확대하고 전액 보상하라” 촉구

“익산시는 긴급 재난지원금 농가에 지급하라”

“주민 의견 반영 상습재난지역 대책 수립” 요구

“실질적 재난 관리·농작물 재해 보상 개선” 주장

익산시 폭우 피해 농가들이 뿔났다.

망성면 보상대책협의회와 용안면 수해대책위원회, 용동면 수해대책위원회,익산시 농민회, 한농연 익산시연합회,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익산시 여성농민회,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 피해농가 수해대책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피해품목 확대와 피해액 전액보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상습 재난지역 근본 대책 수립 ▲실질적 재난관리와 농작물 재해보상으로 법 제도 개선 ▲개발농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후 재난, 수해 참사로 농업·농민 무너진다”며 “정부와 익산시는 실질적 피해보상과 수해대책 조속히 시행하라”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회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4, 15일 익산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수해가 발생한 지 6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도 깊고 크기만 하다. 피해 농가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해 농가는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공허함이요, 인근 충청남도의 자체 재원투입과 너무도 대비되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한 방관자적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가란 무엇인가, 행정은 왜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역대 급 수해에도 국민을 위로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 피해보상과 수해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촉구대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농 활동에 중요한 농자재 등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와 익산시는 전액보상 원칙하에 피해 품목을 전면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농가는 영농 재개와 생계 안정에 필요한 생활비, 영농비조차 없어 빚을 내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고통 받는 피해 농가의 삶을 보듬고 치유해야 할 행정당국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속한 생활 안정과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지역 농민들은 배수 펌프장 증설, 배수로 공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농어촌 공사,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습 재난지역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상기후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임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실질적인 재난 관리와 농작물 재해 보상으로 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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