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읍면동 314명 올 수해 때 복구활동 투입 평균 ‘9명’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만 마치 자원봉사단체처럼 활동

소길영 시의원 “조직 재정비 필요…개선해 운영해야”

소길영 시의원

자연재해 발생 시 익산시 읍면동 긴급복구체계 시스템인‘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길영 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대비 및 재해 시 단계별 긴급 복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자율방재단이 재난 재해와 관련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읍면동 29개 총 3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있다.

지난 5월 수해에 대한 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7월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 총 12회 108명이 투입됐을 뿐이다.

이는 평균 1회 활동에 9명이 투입되는데 그쳐, 단원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활동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드는 대목이다.

이처럼 자율방재단은 본래 목적에 따른 역할수행이 미비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마치 일종의 자원봉사단체처럼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활동과 동원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대다수 단원이 다른 조직과 중복돼있는 만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소 의원은 “시스템을 익산시에 맞게끔 고도화와 함께 개선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 일차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읍면동에 매년 편성해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한 자연재난에 있어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최 일선에 서서 현장을 살피고 있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예방 대비 초기대응 및 피해 복구지원 등의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와 긴급재해복구 관련 예산을 읍면동에 상설적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장에게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 분담을 해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와 상황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익산시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47건 88억 원, 사유 시설 2만 6천520건 162억 원으로 총 2만 6천567건, 25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고 없이 발생한 지난 5월 말에 상류 지역 농경지 침수 등 극심한 피해가 있었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처럼 같은 해에도 되풀이되는 수해와 더불어 복구 봉사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당연한 일이 되었기에, 이를 더 이상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컨트롤타워의 한계점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날로 대형화되어가는 자연재난을 중앙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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