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청소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오늘의 주인공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또한 입이 닳도록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대회 명예총재 추대식에서는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향한 어른의 약속은 그 책임감이 더 큽니다. 대통령과 장관 즉, 정부의 약속은 개인과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그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4년 예산안에서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포기한 처사이기에 청소년계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청소년축제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처사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활동지원 약속 2호’라며 말해왔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대 정부에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그 유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청소년활동 분야뿐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 사업은 반토막이 났으며, 성인권교육 사업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1항은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합니다. 정부가 만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대한민국 청소년과 국민을 향한 약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일체의 논리를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향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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