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이스라엘 시민을 살상하고 약 150여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에 분리장벽을 설치하고 물, 전기, 식량과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해 수시로 폭격 및 자의적 구금, 납치 및 암살을 자행해왔으며, 하마스의 싸구려 까삼 로켓(Qassam Rocket)은 물론 북한과 헤즈볼라가 대거 보유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포의 공격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대공미사일 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을 도입·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팔레스타인을 강점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실시해온 이스라엘 정부 및 극우 시오니스트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2023년 10월 15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은 큰 실수”라고 말한 바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인종청소와 다름없는 피의 보복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는 ‘보복의 악순환’과 ‘더 큰 참극’을 야기할 뿐이고, 결국 이스라엘 시민들과 팔레스타인인의 시체만이 비참하게 나뒹굴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론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 참극에 대한 교훈(?)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합의로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난 국제분쟁에서의 군사적 개입까지 시사하고 있다.

국방력은 강화하되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정치이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호전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은 이에 대한 역반응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제1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소멸하고 국토가 폐허에 이른다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는 미국과 일본, NATO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서 존속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정에서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주의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행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명명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이를 말살하기 위한 검찰카르텔 전체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한정된 국가 수사자원을 검찰카르텔에 포섭되지 않는 야당 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전체주의는 동일성에서 벗어나 있는 타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이며, 개체의 교환 불가능한 개별성 및 차이와 고유성으로 인하여 동일성 원칙은 궁극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야당은 물론 국민과 공존하지 않고 오로지 이들을 지배하려고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카르텔 전체주의는 좀처럼 복종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로 인해 머지않아 허망한 꿈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윤대통령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국민의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이고, 아무리 비명계가 윤대통령을 이용하여 당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철저히 국민의 공복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므로, 어떻게든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비명계와 힘을 합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표는 일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해의 일종인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했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독재정권 타도’나 ‘배신자 색출’ 등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대신,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해치는 정치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역할 경쟁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후에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나 민주당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고, 또한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혈사태의 원인이 이스라엘 극우 정부와 시오니스트들이 인종청소와 장기적인 불법 점령 등 팔레스타인을 거대한 폭력으로 제압해 굴복시키려 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은 물론이고 자신과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자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무자비한 검찰권력을 행사하는 작금의 정치상황에도 적용된다.

물리적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듯이, 검찰권력의 폭력은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7%의 지지를 받아 32%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 힘을 크게 따돌렸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권력의 폭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재명만큼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온 정치인은 많지 않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압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재평가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님을 방증한다. 이재명을 주류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임을 소위 ‘수박’들은 알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임을 윤대통령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희성 변호사의 착한법 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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