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심사청구서’(글번호 60030)를 검색

온라인 심사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란? > 심사청구 바로가기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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