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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죄…3선가도 가속도‘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서 무죄 판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12.01 12:50
법정 향하는 한병도 의원/연합뉴스

재판부 “증거가 없다”…당시 정무수석

내년 총선서 3선 향한 행보에 족쇄 풀려

이희성 변호사와 민주당 후보 경선 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익산 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의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 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3선을 향한 한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한결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전북도당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내년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내년 총선에서 3선을 향한 행보에 족쇄가 풀리게 됐다.

한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희성 변호사와 민주당 공천장을 두고 한판 대결을 치를 전망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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