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Q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을 고지하는 이유는?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부과하고 또한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진료 시에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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