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산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과세자료를 확보·적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하여 소득·재산과표가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소득·재산과표가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 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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