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들어서는 이귀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판사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물·인적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도 했다.

유 씨는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실제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폭행 사실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이 일을 문제 삼았으나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 교수로부터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고, 서 교육감 자택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위증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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