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익산시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특히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은 2020년 3만 6천 870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5만 1천 856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만 8천 337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5만 3천 416명으로 사업체 수는 약 1천 467개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1천560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쟁 심화와 내수 경기에 의존적인 경영성과, 취약한 담보력에 의한 금융 소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증가는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몰락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 경기 악화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호전 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란 듯이 앞다투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전기료와, 이자 비용 그리고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금액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이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익산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으며 이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비롯해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창업에 필요한 세무와 회계, 금융서비스를 원스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 하락은 물론 사업 유지 여력까지 한계에 도달해 폐업하고 재창업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소상공인들은 3년의 코로나 시간을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러우며 소상공인의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죽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 공로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목민감사패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말처럼 소상공인과 익산시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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