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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공직사회부터 일.육아 병행 지원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1.15 14:12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고,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익산시 최대 공직사회인 익산시청이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정책 현안이 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7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4년에는 0.7명선도 무너지며 계속해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익산시 출산율 기준 2001년 4,165명이던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더니 네자릿수가 무너지면서 923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704명으로 출생자가 사망자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139만 7000명이며,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59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임신.출산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일을 포기하면서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파괴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성동구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출산 휴가 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복직자에 대한 부서 배치, 직무 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도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나 유연근무자가 많은 부서에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요 직무급 우선 배정, 정기인사 때 인원도 가장 선제적으로 배치를 고려합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익산시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없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익산시와 출연기관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선도하고,이를 익산시 관내의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출산율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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