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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출산율 감소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익산시 어린이집 지원방안 마련 절실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1.15 14:15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저출생 여파로 운영난을 겪으며 존폐위기에 놓인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익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2년 현재 가임여성 1명당 0.778명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그에 따라 영유아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대략 0.6명 후반대에서 0.7명대 초반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초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군입대자 수가 줄어 군부대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저출생 여파로 인해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은 늘고 있어 보육서비스가 곳곳에서 구멍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90,923개로, 2018년 99,171개보다 8,248개, 21.1%가 감소했습니다.

익산시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유형별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수 추이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한해 출생아수는 1,208명이었으나 2023년 923명으로 23%나 줄었고, 보육아동수는 6,064명에서 4,325명으로 28% 이상 감소하여 영유아수 감소 지표는 훨씬 심각합니다.

이와 맞물려 익산시 어린이집도 2020년 188개소에서 2023년 150개소로 20% 이상 감소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줄어든 출생율과 함께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상황은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맞물려 복지 인프라가 적은 면단위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없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당장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는 더 먼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폐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육 공백이 발생해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누리지 못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내 어린이집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본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유학,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가 유입된다 한들 정작 집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조차 없어 먼거리의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누가 익산시에 오고 싶어 할까요?

익산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운영구조가 열악한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상당부분 예상이 되지만 이또한 여러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보통합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을 통해 보육현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근근히 버티며 운영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취약지역 보육서비스가 가능하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이 최소한 운영가능하도록 익산시만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5년 상위단계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시만의 특색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한발짝 다가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약지역 보육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익산시가 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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