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공단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연계받아 부과하고 있어, 소득발생과 부과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여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그 다음해 11월에 줄어든 소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폐업한 경우 등 경제활동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조정 이후 폐업한 해의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해 11월에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고,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우편·팩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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