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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근 칼럼 - 청소년 도박 문제와 대책김윤근의 열린칼럼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3.18 08:50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사행성 게임 등에 손쉽게 노출되어 ​도박 경험 연령대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영된 ‘카지노’라는 영화와 홍수처럼 양산되는 인터넷 게임이 친근한 인터페이스가 되어 청소년들이 생활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더 큰 문제는 인터넷 도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도용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공갈과 협박,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각성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1,406건, 청소년 도박으로 발생한 2차 범죄도 최근 5년 동안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한 불법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불법 사채와 마약 배달,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자들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와 함께 전국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입법 청원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중심 실효성 확보, 학교 중심 점검단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 도 교육청마다 예산의 차이가 있어 예산이 잘 확보된 곳은 콘텐츠도 개발하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곳은 상투적인 딱딱한 강연 정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도박중독을 범죄로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질병과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범죄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도박 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정책과 조례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안전 정책과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와 연수 확대 및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정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매우 마땅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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