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땐 자동차영업소 600평 소매점 둔갑 거리제한 필요

<속보>서용석 익산시상인연합회장은 19일 오전 <익산열린신문>을 방문, 지난 9월 문 연 신동의 식자재 공룡인 농수축산물 전문매장 푸드마트데이는 익산시가 다른 대형마트들처럼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본보 종이신문 10월 16일자 3면>

서 회장은 “현재 푸드마트데이는 무늬만 식자재 전문매장이지 속을 살펴보면 비누, 치약, 양말 등 생필품도 팔고 있는 일반마트나 다름없다. 매장 또한 300평 씩 2개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바로 옆에 붙은 600평짜리 하나의 대형마트”라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재 익산 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매월 이틀(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푸드마트데이가 대형마트로 간주돼 의무휴업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회장이 의무휴업을 주장하는 데는 푸드마트데이가 600평짜리 초대형 식자재 매장을 갖추게 된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서 회장이 알아본 매장 설립 배경은 이렇다.

푸드마트데이 대표 최모 씨는 지난 6월, 대지면적 3천여 평에 300평 건물 2개 동을 약 2m 간격으로 나란히 짓고 준공허가를 받았다. 현행 건축법 상 1개 토지(1개 지번)에 소매점 면적이 300평으로 제한돼 1개 동은 소매점,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영업소로 영업허가를 냈다.

자동차영업소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손쉬웠다. 토지를 분할하면 되기 때문. 최 씨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를 3등분, 2개 매장 토지를 나눠 ‘1개 토지에 소매점 면적을 300평으로 제한’한 법 규정을 피했다.

이후 자동차영업소로 영업허가 난 건물을 소매점으로 변경, 9월 21일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최 씨 땅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줬고,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과 소매점 영업이 가능해 업종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푸드마트데이 개업 당시 300평 건물 2개 동을 하나로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한 것도 그렇고, 울타리에 H빔을 높게 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토지를 계속 분할해서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 “1개 토지에 소매점 면적을 300평으로 제한한 법 규정으로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같은 업종의 소매점 영업허가를 100m나 200m 등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또는 익산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푸드마트데이가 가격을 턱없이 낮춰 영세 시장상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익산시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 회장은 익산시상인연합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익산시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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