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측량조사 시유지 침범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기쁨의교회 화단 옆에서 홍 씨 땅까지 약 1m 도로에 쇠 울타리가 쳐 있다.

<속보>주민들이 수 십 년 간 평온하게 사용하던 마을길을 자기 땅이라고 가로 막은 땅주인이 바로 옆 익산시 소유 도로마저 자기 땅처럼 펜스를 쳐놓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익산시가 측량조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12일자 4면 현장취재>

주민들에 따르면, 모현동 기쁨의교회와 에코르마트 사이에 있는 ‘군익로 15길’ 중 ‘모현동 1가 625-1번지’ 42평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 홍모 씨(65)가 지난 2일 자신의 땅에 길이 30m가량의 쇠 울타리를 치면서 바로 옆 익산시 도로까지 막아버렸다.

땅주인 홍 씨가 막은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시 도로는 2곳. 기쁨의교회 화단부터 홍 씨 땅까지 약 1m 사잇길과 이모 씨(78) 집 대문 옆 1m 사잇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익산시가 3년 전 홍 씨로부터 땅 매입을 하려다 실패하자 홍 씨 땅에 깔았던 아스팔트를 모두 걷어내 익산시 도로와 홍 씨 땅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13일 측량조사에 들어간 익산시는 측량 결과 홍 씨가 익산시 도로에도 펜스를 무단으로 세운 것이 확인될 경우,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들은 땅주인 홍 씨가 2015년에 이어 3년 만인 지난 2일 마을길을 두 동강내자 “아무리 땅 팔 욕심이 과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십 년 간 자유롭게 왕래하던 ‘관습도로’를 막무가내로 막을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흉물스럽게 세워진 쇠 울타리는 폭 8m 도로를 반토막 내고 시야도 가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익산시는 3년 전 땅주인이 감정가보다 10배나 비싼 2억1천만 원을 요구해 매입을 포기했고, 지금은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쁨의교회 측 또한 교회 앞에 진입로 개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양쪽이 전부 이 땅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주민불편은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땅주인 또한 애꿎은 쇠 울타리 설치비용만 날릴 판이 됐다.

특히 익산시가 강풍이 불거나 노후화로 쇠 울타리가 무너져 도로를 침범하거나 사고를 초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땅주인은 안전사고 책임까지도 걱정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모 씨의 집 대문 옆에 길도 쇠 울타리로 막혀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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