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귀 사의 라인 축소 등 조직 체계 변경에 따라 조장에서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 하는 것은 ‘전보’에 해당하며, 전보 등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하며, 업무상 필요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에는 반장에서 일반직원으로 업무배치 명령을 하는 것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수반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동 업무배치명령에 따른 부수적 문제로 별개의 위법성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인체계 변화를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 및 당해 직원을 반장에서 일반직원으로 배치하여야 할 필요성,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평가 기록 등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내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임금의 삭감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등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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