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필요한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A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며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2007~20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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