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실시를 법률로 규정하는 등 정부가 추진할 시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추진과제를 명확히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 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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