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240→250석 변동 시에도 모두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통폐합 지역구는 총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구 통폐합 영향권'에 속하는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획정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를 보면 여야 정당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예상한 지역구 통폐합 '시나리오'가 권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전라·경상도의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다수가 '영향권' 안에 든다는 설명이 담겼다.

자료를 보면 우선 전북의 경우 익산시 갑과 인접한 익산시 을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전남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4개 지역구를 서로 나누고 붙여 3개 지역구로 만드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6명에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 범위는 15만3천560∼30만7천120명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된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3∼27만6천407명으로 바뀐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0석으로 맞출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익산시 갑이 그 대상이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준다. 여기서도 익산시 갑은 인구 하한선 아래에 남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에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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