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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O’ 페이스북 그룹 불법 백태… 세무조사 임박운영자 사업자정보 공개 않고 버젓이 광고 영업 '말썽'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12.14 18:19

광고비 명목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 탈세 의혹 일파만파

<속보>무려 3만5천여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끼로 영세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챙기며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익산 페이스북 그룹 ‘우익O’ 운영자의 불법영업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12월 10일자 3면>

우선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와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공지해야 하지만, 우익O 운영자는 그룹 그 어느 곳에도 세무서에 등록한 공식 사업자 명이나 사업자번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 그에 맞는 상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온라인 상거래 경우도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우익O 운영자는 이를 어기고 있다.

특히 우익O 운영자는 광고비를 내는 사업자인 제휴업체들로부터 첫 달엔 가입비 10만 원과 월 회비 2만 원을 받은 후 매달 2만 원씩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면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젓이 탈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탈세를 하면서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공식 사업자 명과 대표자 이름 등을 일부러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익산세무서 관계자는 “광고 수익이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익O 운영자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 특히 공식 사업자 명과 광고비를 입금한 통장 번호를 알고 계신 분은 유선전화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익산세무서 3층 조사과로 방문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탈세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익산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루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맞는 세금 추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펼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에 맞지 않은 영업행위가 드러날 경우 ‘산업표준율’에 의거, 실질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내지 않았거나 냈던 세금까지도 모두 소급해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

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세범’ 처벌과 검찰에 고발조치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익산세무서의 확고한 의지다.

 

익산 페이스북 그룹 우익O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해 12월 7일자 3면에 『익산 페이스북 그룹 ‘돈벌이 수단’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의 페이스북 그룹 하나인 우익O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광고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익O은 “우익O은 유한회사로써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고, 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것은 고의로 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탈세 여부는 현재 세무서에서 조사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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