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감추고 국민의 혈세 좀먹는 행위… 정부감사 경찰 수사해야” 한 목소리

국토교통부 관계자 “선화2로는 국도23호선 진입로로 볼 수 없다” 답변

<속보>‘A장례식장 진입로 확장공사’나 다름없는 ‘국도23호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다르게 해 국비를 따낸 것으로 <익산열린신문> 취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0월 15·22·29일자 3면>

이는 익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정부차원의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춘석 의원이 A장례식장 등의 주민 부탁을 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해 익산시로 내려온 국비(특별교부세) 11억 원이 실제 투입되는 도로는 장신휴먼시아 옆 ‘국도 23호선(무왕로)’ 아래에 있는 ‘선화2로.’

‘부체도로(附替道路)’인 선화2로는 A장례식장과 건설사, 스크린골프장, 카센터 등이 주로 이용하는 1차선 도로. 익산시는 콘크리트가 깔려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 길을 폭 8m 2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부체도로는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한 도로를 뜻한다.

국도23호선 옆에 딸린 부체도로인 선화2로는 ‘위성사진’이나 ‘도로구조’를 꼼꼼히 살펴봐도 ‘국도23호선 진입로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길’이다.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구간(가스충전소~카센터)을 봐도 ‘국도23호선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이지 ‘입구’와 연결된 도로가 아니다. 역주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도로를 국도23호선 입구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익산열린신문>이 지난 1일 국도·지방도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에 전화 질의한 결과에서도 “선화2로는 국도23호선 진입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국도23호선과 부체도로인 선화2로의 도로구조를 살펴본 후 “선화2로는 국도23호선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와 만나는 길로 보인다. 국도23호선으로 진입하는 지점을 찾아볼 수 없다. 진입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관계자는 “그래서 국토부는 사업명에 공사구간의 지명을 명시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업명으로 국비를 받은 익산시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왜 선화2로를 국도23호 진입도로 확장으로 사업을 정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어찌됐든 국도23호 진입도로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도로(선화2로)다. 이 도로가 넓어지면 여건이 좋아진다”고 답했다.

복수의 주민들은 “이 사업은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다. A장례식장 대표 등이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공업사 땅을 매입한 것만으로도 이미 특혜인 것이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특혜를 감추기 위해 사업명을 거짓으로 올려 국민혈세를 좀먹으려 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정작 확장이 필요한 도로는 선화2로 건너편인 낙지요리집 앞 왕복2차선 ‘무왕로2길’이다. 차량통행이 많고 병목현상이 벌어지는 이 길을 넓히고, 국도23호선 아래를 통과하는 통로박스도 넓게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주민갈등은 물론 편법이 진행됐음에도 익산시는 공사강행 움직임을 보여 말썽을 빚고 있다.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공업사 부지 30평에 대한 매매가 진행 중인데도 현 등기부상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계용역에 들어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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